민원서식 정보
민원정보
| 민원사무명 | LMO수입승인 변경 신청 | 업무분류 | LMO수입승인 |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 접수기관 | 본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 |
구비서류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
| 수입승인서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특이사항 참조) |
관련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바로가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바로가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바로가기 |
참고사항
|
1. (첨부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가. 미생물이 아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수량(수량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피 또는 질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량 변경에 관한 서류 1부 나. 수입자의 상호,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에 관한 서류 1부 2. (작성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기재 - 농림ㆍ축산용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용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의료용 : 보건복지부 - 환경정화용 : 환경부 - 해양수산용 : 해양수산부 - 식품ㆍ의료기기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