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정보
민원정보
| 민원사무명 | LMO수입승인 신청 | 업무분류 | LMO수입승인 |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50,000원 |
| 접수기관 | 본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 |
구비서류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
|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1부 |
| 취급ㆍ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특이사항 참조) |
관련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바로가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바로가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바로가기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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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기재
- 농림ㆍ축산용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용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의료용 : 보건복지부 - 환경정화용 : 환경부 - 해양수산용 : 해양수산부 - 식품ㆍ의료기기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