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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LMO수입승인신청 업무분류 LMO수입승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50,000원
접수기관 본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목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1부
취급ㆍ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특이사항 참조)

관련법령

관련법령 목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바로가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바로가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바로가기

특이사항

특이사항 리스트
※ (작성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기재
- 농림ㆍ축산용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용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의료용 : 보건복지부
- 환경정화용 : 환경부
- 해양수산용 : 해양수산부
-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용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