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전자민원처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하시면 민원 신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ㆍ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공하는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시스템의 권리, 의무,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ㆍ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본 “시스템”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②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시스템”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및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에서 선정한 사람
  ⑤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과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
  ⑥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ㆍ제 3 조 (회원정보 공유)
본 “시스템”과 회원정보를 공유하는 관련 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으며, 통합된 아이디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www.naqs.go.kr/safeq)
  ㉱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naqs.go.kr/goodfood)
  ㉲ 술품질인증정보시스템(www.naqs.go.kr/lms)
  ㉳ 스타팜홈페이지(www.naqs.go.kr/starfarm)
  ㉴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www.naqs.go.kr/f2t)

ㆍ제 4 조 (이용약관의 효력)
① 이 약관은 “시스템”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 등록을 취소(회원탈퇴) 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ㆍ제 5 조 (약관 외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령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ㆍ제 6 조 (서비스의 구분)
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시스템”의 하위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ㆍ제 7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시스템”이 가입 승인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제 8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정보는 관계법령에 의해 보호되며,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회원의 정보는 언제든지 열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ㆍ제 9 조 (이용신청의 승인)
① “시스템”은 회원이 제 7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의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③ “시스템”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의 설비(HW, SW 등)에 여유가 없는 경우
  ㉯ “시스템”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시스템”의 사정상 이용 승인이 곤란한 경우

ㆍ제 10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즉시 수정을 해야 하고, 미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ㆍ제 11 조 (“시스템”의 의무)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인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ㆍ제 12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전승인 없이 회원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시스템”이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시스템”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시스템”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시스템”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⑤ 회원은 “시스템”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ㆍ제 13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시스템”은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 ID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시스템”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회원은 이용자 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ㆍ제 14 조 (회원 정보의 변경)
회원은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ㆍ제 15 조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제 16 조 (회원의 정보보안)
① 회원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시스템”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ㆍ제 17 조 (정보의 제공)
“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 수정메뉴 등을 통해 정보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ㆍ제 18 조 (회원의 게시물)
“시스템”은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시스템”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시스템”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제 19 조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시스템”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ㆍ제 20 조 (이용시간)
① 회원은 “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시스템”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시스템”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이용제한
ㆍ제 21 조 (시스템 중지)
① “시스템”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HW, SW 등)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ㆍ제 22 조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시스템”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은 회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 아이디(ID)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시스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시스템”의 사전 승인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시스템”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등
ㆍ제 23 조 (손해배상)
“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제 24 조 (면책조항)
① “시스템”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시스템"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시스템"은 회원이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시스템"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의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www.naqs.go.kr/safeq),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naqs.go.kr/goodfood),
술품질인증정보시스템(www.naqs.go.kr/lms),
스타팜홈페이지(www.naqs.go.kr/starfarm),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www.naqs.go.kr/f2t)의 약관을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자민원처리시스템(Agrin)(이하 아그린) 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으며, 수집·이용 목적의 변경 시에는 사전에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신청이력)
  ○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14세 이상 가능),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 이용 방지, 비인가 이용 방지, 가입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이용
  ○ 민원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민원신청서 상의 필수입력 항목
  ○ 선택항목 : 전화번호, 민원신청서 상의 선택입력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적 또는 내부결재문서에 근거)
 회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회원정보
   - 보존항목(8개)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 보존기간 : 탈퇴 후 7일
   -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자료수집

  ○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보존항목(6개)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 보존기간 : 신청 후 180일
   - 보존근거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 전자민원 신청 이력
   - 보존항목(6개)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 보존기간 : 3년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아그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민원 신청 및 발급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목적 외 이용(통합 아이디 관리)에 대한 안내

"아그린"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통합된 아이디로 다음 각 호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www.naqs.go.kr/safeq)
  ㉱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naqs.go.kr/goodfood)
  ㉲ 술품질인증정보시스템(www.naqs.go.kr/lms)
  ㉳ 스타팜홈페이지(www.naqs.go.kr/starfarm)
  ㉴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www.naqs.go.kr/f2t)

회원가입 유형 선택

  • 일반회원(기관소속회원)
    생산자, 소비자, 회사원, 공무원, 영농단체 소속원이 회원가입 하는 경우 일반회원가입
  • 법인회원(사업자회원)
    LMO수입업체, 가공업체, 도정공장, 인증기관, 영농단체의 대표자가 최초 회원가입 하는 경우 법인회원가입